2027년 생산적금융 ISA — 아직 가입할 수 없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심사 중입니다. 전환금액 10% 합산, 300만원 상한 유지 등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4분 읽기 · 근거 3건 · 연결 계산기 ISA 만기 →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계산
ISA 만기 →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계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될 예정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안으로, 2026-09-03 국회에 제출돼 2026-09-28 소위에 회부됐고 2026-11-16 현재 심사 중이다. 법률이 아니므로 지금은 가입할 수 없다.
개편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생산적금융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전환금액의 10%가 추가한도 계산에 합산된다. 둘째, 상한 300만원은 그대로다. 새 계좌가 생겨도 ‘300만원 추가한도’라는 틀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기존 ISA의 만기 이전 특례를 그대로 활용한다. 60일 기한, 10%, 300만원.
- 2027년 이후 신규 가입 계좌를 기다릴지, 지금 만기를 처리할지 상품 조건을 보고 정한다.
- 개편안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통과하면 시행일과 세부 요건이 확정된다.
개편안에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이월을 폐지하는 안도 있었지만 철회됐다. 현재 ISA는 3년·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구조가 유지된다. ‘5년으로 바뀐다’는 글은 개편안 초안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왜 ‘아직’인가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일 뿐이다. 국회에서 조문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고 시행일도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는 ①가입 대상 ②납입한도 ③비과세 한도 ④전환 특례의 구체적 요건이 모두 미정이다. 이 상태에서 ‘2027년에 가입하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하나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생산적금융’의 정의다. 어떤 상품·자산이 이 계좌의 투자 대상이 되는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될 가능성이 크다. 절세만 보고 가입을 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운용 상품이 좁아 수익률이 낮아지면 세제 혜택을 상쇄할 수도 있다.
기다리는 동안 확인할 숫자
2027년에도 추가한도 상한이 300만원이라면 16.5% 구간에서 최대 절감액은 495,000원, 13.2% 구간에서 396,000원이다. 지금 ISA와 같은 금액이다. 바뀌는 것은 ‘어떤 계좌의 만기 자금을 인정하느냐’이지 ‘얼마를 공제하느냐’가 아니다.
2026년에 만기가 오는 ISA가 있다면 개편안을 기다리지 말고 현행 특례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60일을 넘기면 495,000원이 사라지고, 개편안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반대로 2027년 이후 만기라면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7년 이후 신규 가입 계좌의 만기 자금도 전환금액 10% 합산 대상이 된다. 다만 상한 300만원이 유지되므로, 기존 ISA와 새 계좌의 만기가 겹치면 두 계좌를 합쳐 300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 3,000만원씩 두 계좌를 옮거도 절감액은 495,000원에서 멈춘다. ‘계좌가 늘면 한도도 늘어난다’는 기대는 개편안에도 없다.
주의 · 국회 통과 시 갱신할 항목
시행일, 가입 요건, 전환금액 합산 방식, 기존 ISA와의 관계가 확정된다. 그때까지 이 사이트는 이 제도를 계산에 넣지 않고 ‘심사 중’ 배지로만 표시한다. 통과 후 레지스트리와 가이드 문구를 함께 갱신한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미제정 법률, 시행령에 위임될 세부 요건, 기존 ISA 전환과의 우열은 판단하지 않는다. 계산 결과는 현행 조특법 §91의18과 소득세법 §59의3만 근거로 한다.
ISA 만기 →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계산
근거
- 근거 B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9-01 정부안 확정)
- 근거 B국회 제출 2026-09-03, 소위 회부 2026-09-28, 2026-11-16 현재 심사 중
- 근거 A조특법 §91의18①(현행 ISA 3년·비과세 200만)
등급 A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원문, B는 부처 보도자료·공단 안내입니다. 근거 등급 설명은 소개 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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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 결과는 2026-11-16 기준 법령·고시 원문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고지액·환급액은 사업장 신고 내용, 공단 처리 결과, 금융기관 접수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생산적금융 ISA 가이드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틀렸거나 근거가 바뀐 것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레지스트리와 화면 문구를 함께 고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