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3년 채웠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본다 — 중도 이전의 함정
ISA는 3년을 채우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연금계좌 이전 시 만료로 봅니다. 3년 미만 중도해지의 추징, 만료 의제의 적용 시점과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5분 읽기 · 근거 4건 · 연결 계산기 ISA 만기 →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계산
ISA 만기 →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계산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조특법 §91의18①⑦).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혜택이 추징되고 연금계좌 이전 특례도 쓸 수 없다. 반대로 3년을 채웠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연금계좌에 넣는 순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91의18⑪).
이 조항 때문에 ‘3년만 채우면 언제든 60일 특례를 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약기간이 5년인 상품이라도 3년이 지난 뒤 이전하면 만료로 의제되어 만기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만기일이 멀어 60일 창을 놓칠 걱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 상황 | 비과세 혜택 | 60일 이전 특례 |
|---|---|---|
| 3년 미만 중도해지 | 추징(혜택 없음) | 불가 |
| 3년 경과·계약기간 남음 | 유지 | 가능(만료 의제) |
| 만기 후 60일 이내 | 유지 | 가능 |
| 만기 후 60일 초과 | 유지 | 불가(일반 납입) |
무엇이 달라지나
‘3년 경과’는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를 뜻한다. 2023-05-10 가입이면 2026-05-10 이후 이전분부터 만료 의제가 적용된다. 그 전에 옮기면 특례가 성립하지 않아 추가한도 10%가 생기지 않는다. 3,000만원을 옮길 계획이라면 495,000원이 걸린 문제다.
가입일 2024-03-15, 계약기간 5년 상품이라면 2027-03-15 이후 이전분부터 만료 의제가 적용된다. 그 전에 옮기면 추가한도가 없고, 3,000만원 기준 495,000원을 잃는다. 60일 창은 ‘만기일’이 아니라 이전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3년을 채운 뒤에는 언제 옮거도 기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료 의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때’를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이전일이 곧 만료일이 되고, 60일 기한은 그 이전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계좌기간이 5년이어도 3년 이후 첫 이전이 특례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다.
중도 이전의 함정
첫째, 3년을 채우지 못한 ISA는 이전 자체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이전금액은 연금계좌에 일반 납입으로 들어가 기본한도만 채운다. 추가한도 10%는 생기지 않는다.
둘째, 3년 경과 후 이전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의제되지만, 그때까지의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정산은 별개다. 조문은 계약기간 만료 의제만 규정하고 부가세·농특세 처리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ISA는 1인 1계좌다. 만료 의제로 이전한 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계좌를 정리해야 하고, 해지 후 재가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전이 ‘계좌 종료’를 뜻하는지, 계좌가 유지되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는다.
3년을 채운 ISA를 지금 옮길까
올해 결정세액이 충분하고 60일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3년 경과 직후 이전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올해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이전을 다음 해로 미루는 편이 낫다. 다만 ‘만료 의제’는 이전 시점에 적용되므로, 미룬다고 기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해석상 이전일이 기준이 된다.
주의 · 만료 의제는 문언에 근거한 해석이다
§91의18⑪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만 정한다. 이전 절차·서류·세금 정산은 기관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년 경과 직후 이전을 계획한다면 기관에 ‘만료 의제 이전’으로 접수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3년 요건의 실제 판정(가입일·계약기간), 중도해지 추징액, 만료 의제의 부가세 처리, 재가입 제한은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기는 ‘3년 경과 여부’를 입력받아 경고만 표시한다.
ISA 만기 →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계산
근거
- 근거 A조특법 §91의18①(1인 1계좌·3년·비과세 200만)
- 근거 A조특법 §91의18⑦(3년 이내 중도해지 시 추징)
- 근거 A조특법 §91의18⑪(3년 경과 후 연금계좌 납입 시 계약기간 만료 의제)
- 근거 A소득세법 시행령 §118의2③(만기일부터 60일)
등급 A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원문, B는 부처 보도자료·공단 안내입니다. 근거 등급 설명은 소개 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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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 결과는 2026-11-16 기준 법령·고시 원문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고지액·환급액은 사업장 신고 내용, 공단 처리 결과, 금융기관 접수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ISA 3년 연금 이전 가이드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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